4월 1일부터 바뀐 것들-일본

pilron 2006. 4. 5. 17:22

*연금;국민연금보험료가 월 280엔증가로 1만3860엔으로. 후생연금,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의 급부액은 전년의 물가하락으로 0.3%감액

*의료: 의료기간의 초진료(병원 2550엔, 진료소 2740엔)가 2700엔으로 통일.

재진료는 병원 580엔에서 570엔으로, 진료소는 730엔에서 710엔으로

뇌사장기이식, 금연치료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콘택트렌즈의 정기검사는 적용외로.

*개호/복지 : 개호예방서비스가 스타트. 근육트레이닝이나 영양지도등으로 상태의 악화를 예방.

65세이상의 월 보험료와 전국평균으로 797엔증가의 4090엔으로.

장해자자립지원법시행으로 복지서비스, 장해에 관련된 의료비가

원칙10%부담으로.

아동수당(둘째아이까지 한사람 월 5천엔, 셋째아이부터 한사람 월 1만엔)의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수료부터 초등학교 6학년수료까지로 확대. 소득제한도 완화.

*고용 : 해고나 임금불지불등 노동자의 트래블을 빠르게 심의로 해결하는 노동심판제도 스타트.

전국의 지방재판소에서 접수개시.

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65세까지의 고용학보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개정고연령자 고용안정법 시행.

*운임/요금 :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계약자부담액 증가.

자가용차(2년계약)은 900엔 업의 3만680엔으로.

일본항공,전일공이 국내선항공운임을 약 4%업. 평균 약 950,940엔 업.

도쿄,관서,중부,큐슈의 전력대기업4사가 전기요금 인하.

일반가정의 평균 인하율은 3-4%, 다른 5개사도 7월에 인하방침.

*방송 : 휴대폰이나 카내비게이션등의 이동체 대상방송인 원세그가 도쿄,오사카,나고야의

3개 대도시권등 29도후켄데 스타트. nhk와 민방의 지상티지털방송도 같은 내용과

뉴스등의 데이터방송을 볼수있음.

*금융 : 수퍼나 편의점이 은행대리점이 될 수 있는 개정은행법시행.

개정보험업법시행으로 일부 악질판매가 문제가 있었던 무허가공제를 규제.

이상이 일본에서 바뀌는 정책등이다. 많은 부분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6월부터는 개인주민세가 증가하는등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