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 衆議院解散

며칠전 일본에서는 우정국 민영화에 대한 대립으로 인해 중의원이 해산되어 9월 11일 총선거를 실시한다. 중의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참의원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법이었지만, 어딘가 모자란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일본의 국회에 대해서 써본다.

<일본의 국회>
일본의 국회는 미국이나 영국등에서 보여지는 이원제를 택하고 있다. 衆議院(중의원)과 参議院(참의원)의 양원제이다.

<衆議院>

任期は4年（ただし、解散時には任期満了前に議員資格を失う）。

임기는 4년 (단, 해산시에는 임기만료전에 의원자격을 상실한다)

지위

• 参議院との違い(참의원과의 차이)
  

衆議院の任期（4年）は参議院の任期（6年）より短く、また衆議院は任期途中での解散があるため、より忠実に民意を反映できることから参議院に対して優越的地位に立つとされる。（衆議院の優越）

憲法上、法律案の議決、予算の議決、条約の承認、内閣総理大臣の指名について、参議院に優越する。さらに、衆議院のみが、内閣信任決議権ないし内閣不信任決議権を保持し、予算先議権を有する。

          중의원의 임기(4년)은 참의원의 임기(6년)보다 짧고, 중의원은 임기도중에의 해산이 있으

므로 보다 충실하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참의원에 대하여 우월적지위에 있다. 헌법상, 법률안의 의결, 예산의 의결, 조약의 승인,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 대하여, 참의원에 우월한다. 더우기, 중의워만이 내각신임결의권 또는 내각불신임결의를 보유하고, 예산안에서도 먼저 의결권을 갖는다.

• 内閣との関係(내각과의 관계)
  

内閣総理大臣は衆議院を解散することができる。衆議院で内閣不信任案が決議された場合、10日以内に衆議院が解散されない限り、総辞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내각총리대신은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안이 결의되어

진 경우,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한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의원의 정수

2000년도에 개정되어서 현재는 480명의 의원이 있다.(소선거구제 300명, 비례대표 180명)

<参議院>

任期

• 任期は6年（3年ごとに半数が改選される。）。

衆議院は任期が最長4年であるのに対し、参議院は6年であり、また、参議院は衆議院と異なり任期中の解散はない。
임기는 6년(3년에 한번씩 반수가 선거에 의해 바뀜)
중의원은 임기가 최장 4년인 것에 대해서 참의원은 6년으로,중의원과 틀리게 임기중의 해산은 없다.

참의원의 정수
2004년의 선거부터 242명으로 바뀌었다.(선거구 146명, 비례대표 9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