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tsa.or.jp/new/koutsuhou-kaisei.html

12월 1일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네요. 전에 비해서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벌칙이 강화되고 동승자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가장 바뀐 점으로는 자전거에 대한 것이겠네요.

도로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바뀐 뒤로도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법개정에서 차와 같은 방향으로

밖에 주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시 3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경찰관이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거부하면 역시 벌칙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자전거를 탈때 조심을 해야겠네요. 나카노구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전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나 휴대폰을 만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등도 전부 벌칙금 대상입니다.

안전운전을 해야겠네요.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절차 등의 변경에 관한 안내

　주일대사관(영사부)는 일본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교로 전출하는 아동의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의 절차와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의 전출아동 학적 서류 관련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귀교의 학부모님들에게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부 -

- 아 래 -

1. 변 경 전

○ 전출아동의 학적 서류에 대하여 일본의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영사확인을 신청할수 있음.

○ 학적서류에 임의서식인 “국외교육기관확인서” 표지를 붙여 영사확인을 시행함.

2. 변 경 후

○ 일본 학교의 학적서류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 국공립 초ㆍ중ㆍ고교의 학적서류의 경우는 공증을 받지 않고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음.

- 국공립 초ㆍ중ㆍ고교 이외의 학교 (사립 초ㆍ중ㆍ고교, 대학교(국립대 포함)에 부속된 초ㆍ중ㆍ고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학적서류는 일본 공증인 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후에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음.

※ 동경에 있는 공증인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전화 등에 관하여 붙임자료-1(“동경소재공증인사무소”)을 참조.

※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붙임자료-2(“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신청 안내”)또는 외무성 아포스티유 안내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toko/todoke/shomei/index.html)를 참조.

○ 단, 초ㆍ중ㆍ고교의 학적서류에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반드시 초ㆍ중ㆍ고교의 학적서류만 해당되며, 초ㆍ중ㆍ고교가 국공립이거나 또는 사립이거나 관계없이 모두 공증을 받은 경우에만 영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 국공립 초ㆍ중ㆍ고교의 학적부에 외무성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됨으로, 영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증수수료와 영사확인수수료가 절약됨.

- 초ㆍ중ㆍ고교 이외의 학교의 학적서류는 영사확인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외무성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함.

- 아포스티유를 받은 학적부는 영사확인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영사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지 말고 영사확인을 신청해야 함.

○ “국외교육기관확인서”(임의서식)표지를 “확인서”(법정서식)표지로 변경.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별지 제 37호 서식인 “확인서” 표지를 붙여서 영사확인을 시행하도록 변경하여 재외공관 공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함.

- “국외교육기관확인서”라는 임의서식의 표지를 붙여 영사확인을 시행함으로써, 영사확인을 받은 학적부를 발급한 학교가 마치 일본 정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임을 확인ㆍ증명하는 것인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폐단을 바로잡음.

※ 영사확인이란 문서(공문서 또는 공증을 받은 문서)의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문서를 발행한 사람의 직위를 확인하는 것임.

3. 변경 시행일

○ 2012년 11월 26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함.

4. 참고 및 주의사항

○ 한국 내에서의 학적서류 요구기관(대학 또는 중ㆍ고교)에서의 학적서류 인증에 대한 요구 항목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요구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학적서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 이외의 학교는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신청)

- 요구기관에서 반드시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후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신청해야 함.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의 경우에도 반드시 공증을 받은 후 영사확인 신청)

※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에는 영사확인을 시행 할 수 없음.

○ 학적서류의 번역문에 대한 영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번역문에 대한 영사인증은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과는 다른 것으로서

일본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지 않고 번역본(한글 또는 영문)과 학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붙임자료 - 1] 동경내 공증 사무소 일람

[붙임자료 - 2]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안내

붙임자료1)

동경소재 공증인사무소

※아래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신청하실 때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下記公証役場では公証を申請する時に、外務省のアポスティユー認証まで一緒に申請が可能です。)

★표가 표시되어 있는 공증 사무소는 전자 공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印の付いた役場は、電子公証サービスを受け付けます。)

붙임자료2)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신청　안내

1.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 일본정부기관이 발행한 모든 문서

<예>: 세금 납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주민표, 호적등본, 각종 국공립학교，졸업증명서 등 학적관련 서류, 각종 등기부 등본 등 기타 공문서

　○ 일본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각종 사문서 중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

2.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및 연락처

　○ 공문서나 공증 받은 문서를 가지고 아래 일본 외무성의 관련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외무성　本省

　　　〒100-8919　東京都千代田区霞ヶ関2-2-1外務省南庁舎　1階

領事局　領事サービス室証明班

　　　☏　03-3580-3311

　　　- 오사카 분실

　　　〒540-0008　　大阪府中央区大手前2-1-22、3階

　　　☏　06-6941-4700

３.　참고사항

　○　아포스티유　신청시　수수료　없음．

　○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안내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fa.go.jp/mofaj/toko/todoke/shomei/index.html）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정규 체류자에게 '재류 카드'를 발행해 국가가 정보 관리를 일원화하는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가 9일 시작됐다. 그러나 전국의 입국관리국 시설에서 카드의 발행이 늦어지는 사태가 벌어졌고, 법무성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賛成多数で可決

　違法ダウンロードに刑事罰を導入する著作権法改正案が6月20日午後、参議院本会議で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た。ダウンロード刑事罰化などは10月1日に施行される。

　改正法では、違法アップロードされたものを違法と知りながらダウンロードする行為に対し、懲役2年以下または20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される。権利者の告訴がないと罪に問えない親告罪とした。

　また暗号によるアクセスコントロール技術が施された市販DVDやゲームソフトを、PCのリッピングソフトやマジコンを使って吸い出す行為が私的複製の範囲外として違法行為になった。罰則はない。

　写真に絵など著作物が写り込んだ場合に著作権侵害を問われないとするほか、国立国会図書館が絶版資料などを各地の図書館などに公開できるようにする内容も盛り込まれた。

　当初、政府が提出した改正案には違法ダウンロードへの刑事罰導入は含まれていなかったが、音楽業界の要望を受けた自民・公明が6月15日、刑事罰を導入する修正案を議員立法により衆院委員会に提出し、これに民主も賛成して衆院で可決していた。刑事罰化は修正案の提出から5日間で成立したことになる。

우리나라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위법 다운로드에 형사처벌을 도입한 저작권법개정안이 6월 20일 오후 참의원 회의에서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다운로드 형사처벌등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위법 다운로드한 파일을 위법인줄 알면서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역 2년이하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묻지않는 친고죄로 지정했다.

또한 암호에 의한 액세스 콘트롤 기술이 사용되어진 판매용 DVD나 게임소프트를 컴퓨터의 릿핑소프트나 마지콘을 사용해서 파일로 만드는 행위가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정해졌다. 벌칙은 없다.

사진에 그림등 저작물이 찍힌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를 묻지 않기로 한 것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이 절판자료등을 각지의 도서관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위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도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음악업계의 건의를 받은 자민,공명당이 6월 15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수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중의원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민주당도 찬성하여 중의원에서 가결시켰다. 형사처벌에 대한 것은 수정안의 제출로부터 5일만에 성립된 것이다.

점점 저작물에 대한 관심과 처벌등이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변경되는 외국인등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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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녀석이 이제 5살이 되어가니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지난주 쉬는 날에 아내와 같이 도쿄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서류가 모자란 관계로 그냥 돌아와야만 했다.

사진은 미리 찍어 놓았는데 거주여권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영사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단다.

그래서 한국에 연락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없던 내용이다.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갱신시 필요서류>

1.구여권 카피도 필요.

2.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에 있음)

3.체류자격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사진 1장(여권발급신청서에 붙임)

5.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미성년의 경우)

이렇게 서류가 필요하고 수수료가 7세미만의 경우 3,500엔이었다. 기본증명서는 200엔을 내고 신청했다.

여권이 나왔을때 다시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우편으로 보내 받기로 하고 우체국에서 파는 レターパック500을 사서 제출했다.

이제는 여권이 나올때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오늘 야후 재팬 뉴스에 나온 기사의 전문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이유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최종학력이 전문학교인 유학생의 경우 취업이 되지 않고 일단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나중에 일본에서 취업이 결정되더라도 경력이 10년이상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았다. 최종학력을 원칙적으로 대학졸업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전문학교졸업으로 완화함으로써 일단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일본에 취업이 되면 취로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기술, 연구, 교육, 국제업무등에 직종이 조금은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에서의 취업의 길을 다시 열리게 되어서 좋은 일이다.

의료비 공제에 대해 연말연시 많은 질문을 보면서 나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샐러리맨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에 의료비 공제는 들어 가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거주지역 해당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확정신고를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비가 발생한 해(1월1일-12월31일)에 지불한 금액이 확인된 서류(영수증등)를 가지고
다음해 2월16일부터 3월16일에 거주지역 세무서에 가시면 확정신고 도우미들이 잘 알려 줄겁니다.

(가령 치료는 이 기간에 받았으나 지불은 12월31일 안에 지불되지 않은 것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남편이 회사 다니시는 경우에 가지고 가실 서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남편의 원천징수표

2.남편 명의의 계좌정보(환부금 받을 계좌)

3.인감(남편 명의)

4. 남편과 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령 보험증등)

5.의료비 명세서(치료받은 사람마다 집계표면 더 유용하고 밑에 공제해당 항목를 확인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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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해당 의료비 항목                                   |  공제해당 안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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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師、歯医師に支払った診療費、治療費               | 美容整形費用

通院のための交通費、食事費　　                        | 通院のための自家用車のガソリン代

医療に必要な医薬品の購入費                              | 健康管理や疾病予防のための医薬品購購入用

出産費用　　　　　　　　　　　　　　               | 医薬品以外の漢方薬、ビタミン剤等

重大な疾病が発見され、かつ引続き                     | 人間ドック費用（異常が発見されない場合）

治療をした場合の人間ドック費用                        |

寝たきり老人の紙おむつ代（医師の証明書が必要）|

6.의료비로 보충하는 금액 명세표(요는 들어간 의료비에 보험등이나 급부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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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충 해당금 (여기 해당부분) | 의료비 보충하는 금액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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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療費、出産育児一時金、             | 傷病手当金、出産手当金等

高額医療費、移送費　　                | 所得補償のための保険金

医療保険金、入院費給付金             | 勤務会社から受ける見舞金

障害費用保険金等

가령 1년간 전체 의료비가 20만엔인데 6. 의료비 보충금(민간 보험금등으로)이 9만엔으로 치료 받았을 경우,

연간소득이 250만엔 원천징수된 상태이면,  다음과 같이 예로서 계산 될 것 같습니다.

200,000 - 90,000 - (100,000 내지는 총소득금액등×5% 중 2중에 적은 금액)                    = 의료비 공제액(최고200만엔까지)

                           10만엔 < 11만엔 적은 금액이 해당 되므로 100,000

                           10만엔 < (250만엔*0.05=125,000엔) 적은 금액이 해당 되므로 100,000 = 10,000엔 (해당 공제 금액)

적은 금액이지만,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기원하고 10만엔 이하일 경우 공제 금액 미달이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7월에 법개정이 승인되어서 내후년 7월까지 3년에 걸쳐서 입국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일단계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입국관리법중 해당사항만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취학비자와 유학비자를 유학비자 하나로 통합

... 현재 취학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7월 1일부터 유학비자로서 자격을 가지며 굳이 유학비자로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유학비자로 통합이 됨으로서 자격외활동의 시간 변경

... 취학비자는 하루 4시간만 허용되던 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가 유학비자와 같이 1주일 28시간, 방학등 장기 휴가때는 1일 8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가게에 따라서 새로운 자격외활동허가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자격외활동허가서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3. 자격외활동 허가서 신청시 부신서가 필요없어졌습니다.

... 각 학교에서 발행하는 부신서가 있어야 자격외활동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부신서가 없어졌습니다.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시 입학허가서가 필요없어졌습니다.

... 학교가 신청하든 본인이 신청하든 지금까지는 입학허가서가 필요했지만, 새로운 양식의 신청서를 사용함으로써 입학허가서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5. 자격외활동 허가서 취소 가능

...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격외활동 허가서도 입국관리국에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중요한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