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少子化対策

우리나라에 비하면 출생률이 높은 편이지만, 일본도 출생률이 작년 기준 1.25까지 다시 내려갔다. 1.3을 밑돌면 그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더 낮으니 문제겠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정부도 육아지원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혁을 주축으로 한 「新しい少子化対策」를 어제 정식으로 결정했다. 7월에 반영되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주위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환영받을 정책인 것 같다.
먼저 불임치료에 대한 공적 조성 확대, 산과,소아의료 시스템의 확충, 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의 아이들의 놀 수 있는 공간 조성등이 꼽힌다. 가장 중시되어진 것은 신생아, 유아에 대해서 현재 첫째,둘째아이까지는 매달 5000엔(한 아이당)이 아동수당으로 지급되어 지고 있는데, 3살 미만의 아이에 대해서는 이 액수가 높아진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물론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모자라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아주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된다. 10월부터는 출산육아 일시금이 35만엔으로 올라가며, 신청도 간단해져서 출산전에 본인이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소득이 낮은 젊은층의 경제적부담이 가벼워진다. 실제로는 병원비는 40만엔에서 45만엔정도 든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에 대한 가정에의 자원은 지역별로 다른 부모,아이와 교류할 수 있는 장소 및 임시로 맡아주는 시설을 늘리는 등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거점을 확충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 제액공제의 도입이나 교육비의 조성 확대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출생률은 올라가겠지만, 그러기 위한 환경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출생률저하에 따라서 산과의 의사가 격감한 상태이다. 쉽게 말해서 돈벌이가 안 되니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아이를 적게 나을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여러가지 시키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그러한 것을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 좋은 정책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