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tsa.or.jp/new/koutsuhou-kaisei.html

12월 1일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네요. 전에 비해서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벌칙이 강화되고 동승자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가장 바뀐 점으로는 자전거에 대한 것이겠네요.

도로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바뀐 뒤로도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법개정에서 차와 같은 방향으로

밖에 주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시 3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경찰관이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거부하면 역시 벌칙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자전거를 탈때 조심을 해야겠네요. 나카노구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전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나 휴대폰을 만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등도 전부 벌칙금 대상입니다.

안전운전을 해야겠네요.

기특한 딸아이..... 그동안 영어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1주일에 한번하는 영어수업만 듣고 준비한지 한달 조금만에 이렇게 결과를 보여줘서 너무나 기쁜 마음뿐이다.

물론 아내의 역할이 무척이나 컸다. 아이를 데리고 영어공부를 시키느라 스트레스도 상당히 받았을텐데...

아직 2차 인터뷰가 남아있어서 완전히 합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주는 딸아이가 너무나 고맙다.

2차시험도 잘 대답해서 꼭 합격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賛成多数で可決

　違法ダウンロードに刑事罰を導入する著作権法改正案が6月20日午後、参議院本会議で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た。ダウンロード刑事罰化などは10月1日に施行される。

　改正法では、違法アップロードされたものを違法と知りながらダウンロードする行為に対し、懲役2年以下または20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される。権利者の告訴がないと罪に問えない親告罪とした。

　また暗号によるアクセスコントロール技術が施された市販DVDやゲームソフトを、PCのリッピングソフトやマジコンを使って吸い出す行為が私的複製の範囲外として違法行為になった。罰則はない。

　写真に絵など著作物が写り込んだ場合に著作権侵害を問われないとするほか、国立国会図書館が絶版資料などを各地の図書館などに公開できるようにする内容も盛り込まれた。

　当初、政府が提出した改正案には違法ダウンロードへの刑事罰導入は含まれていなかったが、音楽業界の要望を受けた自民・公明が6月15日、刑事罰を導入する修正案を議員立法により衆院委員会に提出し、これに民主も賛成して衆院で可決していた。刑事罰化は修正案の提出から5日間で成立したことになる。

우리나라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위법 다운로드에 형사처벌을 도입한 저작권법개정안이 6월 20일 오후 참의원 회의에서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다운로드 형사처벌등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위법 다운로드한 파일을 위법인줄 알면서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역 2년이하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묻지않는 친고죄로 지정했다.

또한 암호에 의한 액세스 콘트롤 기술이 사용되어진 판매용 DVD나 게임소프트를 컴퓨터의 릿핑소프트나 마지콘을 사용해서 파일로 만드는 행위가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정해졌다. 벌칙은 없다.

사진에 그림등 저작물이 찍힌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를 묻지 않기로 한 것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이 절판자료등을 각지의 도서관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위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도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음악업계의 건의를 받은 자민,공명당이 6월 15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수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중의원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민주당도 찬성하여 중의원에서 가결시켰다. 형사처벌에 대한 것은 수정안의 제출로부터 5일만에 성립된 것이다.

점점 저작물에 대한 관심과 처벌등이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역시 부모 노릇은 하기 쉽지 않는 것 같다. 골든위크를 맞아 특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려는 계획이 거의 인파에 의해서 와장창...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토부 동물 공원에 가족들이 가기로 했다. 9시 30분 개장을 생각해서 7시 30분에는 집을 나섰는데 먼저 2킬로를 남겨놓고 9시인 시점에서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정체....

한시간 이상 걸려서 주차장에, 거기에서 걸어서 입구까지 가니 이번에는 다시 표를 사기 위한 행렬....

아무튼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에 기본적으로 한시간 줄 서고 2,3분 타고....

그래도 아이들은 좋단다....

오늘 야후 재팬 뉴스에 나온 기사의 전문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이유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최종학력이 전문학교인 유학생의 경우 취업이 되지 않고 일단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나중에 일본에서 취업이 결정되더라도 경력이 10년이상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았다. 최종학력을 원칙적으로 대학졸업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전문학교졸업으로 완화함으로써 일단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일본에 취업이 되면 취로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기술, 연구, 교육, 국제업무등에 직종이 조금은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에서의 취업의 길을 다시 열리게 되어서 좋은 일이다.

작년 7월에 법개정이 승인되어서 내후년 7월까지 3년에 걸쳐서 입국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일단계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입국관리법중 해당사항만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취학비자와 유학비자를 유학비자 하나로 통합

... 현재 취학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7월 1일부터 유학비자로서 자격을 가지며 굳이 유학비자로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유학비자로 통합이 됨으로서 자격외활동의 시간 변경

... 취학비자는 하루 4시간만 허용되던 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가 유학비자와 같이 1주일 28시간, 방학등 장기 휴가때는 1일 8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가게에 따라서 새로운 자격외활동허가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자격외활동허가서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3. 자격외활동 허가서 신청시 부신서가 필요없어졌습니다.

... 각 학교에서 발행하는 부신서가 있어야 자격외활동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부신서가 없어졌습니다.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시 입학허가서가 필요없어졌습니다.

... 학교가 신청하든 본인이 신청하든 지금까지는 입학허가서가 필요했지만, 새로운 양식의 신청서를 사용함으로써 입학허가서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5. 자격외활동 허가서 취소 가능

...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격외활동 허가서도 입국관리국에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중요한 개정안입니다.

http://kakijun.main.jp/

2008년 무자년이 되어서 벌써 9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정말로 오랜만에 블로그를 쓰는 것 같다. 연말연시에 한국으로부터 장인어른,장모님,처제네 가족등이 오는 바람에 컴퓨터를 볼 시간도 얼마 없어서 이제야 연말연시를 정리하는 기분이다.

2005년 골든위크때는 장인어른과 정모님만이 오셔서 일주일정도 계셨고, 체제도 2003년도에 8월에 처형과 같이 와서 그정도 왔다 갔는데, 이번에는 12월 19일부터 1월 2일까지 느긋한 일정이 되었다.

그사이 처제도 결혼을 해서 조카도 생겼고, 우리 집도 아이들이 둘이나 되어서 간만에 북적북적한 느낌이 좋았다.

19일에 하네다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다음에 그 날은 짐정리등이 있어서 집에서 쉬고 다음날인 20일에는 쿠사츠온천으로 1박2일의 여행을 다녀왔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가는 온천으로 뽑히는 쿠사츠온천은 유바타케를 중심으로 여러 가게들이 있어서 일본적인 정서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유바타케 주변의 풍경......

유바타케의 주변으로 만쥬를 파는 곳도 많아서 그쪽으로 가면 가게 앞에서 먹어보고 사라고 만쥬와 함께 녹차도 같이 내주는 곳들이 있다. 우리 가족이 가서 그곳에서 산것보다 맛본것이 더 많을 거라는.....

 처음으로 유카타를 입은 딸아이의 모습은 귀여웠다. 오야바카.....

다음날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도쿄에서 거의 느낄 수 없는 설경을 만끽할 수 있었다. 묵은 호텔도 구와 제휴한 호텔로 거의 반값에 묵을 수 있었고, 저녁과 아침식사도 잘 나와서 가격대 만족도는 더욱 높았다. 온천에 간만에 들어가서 피부도 맨들맨들해졌고, 아침에 호텔을 출발하기 전에 눈을 바라보고 있는 딸아이의 뒷모습이 어쩐지 그림이 된다.

다음날인 21일에는 가까운 카루이자와에 가서 아울렛의 쇼핑 타임이었다. 점심때쯤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여러가지 쇼핑을 해서 차의 트렁크가 갑자기 물건등으로 가득찼다. 덕분에 나도 신발과 옷등을 살 수 있었다. 도쿄에 돌아와서는 저녁을 먹고 나의 제안으로 롯본기에 있는 미드타운에 야경을 보러 나갔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더욱 일루미네이션이 발하는 곳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눈이 즐거울 수 있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지만, 매년 일본에서 맞이하는 추석은 그다지 와 닿지는 않는다.

그래도 장손이라 집에 전화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지난주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왔다.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했지만,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신청이 늦어졌다. 지금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는 내년 4월 3일까지이다.

취업비자인 사람인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본에 산지 10년이상일 것, 그중 취업비자로 5년이상 경과했어야 하며 세금납부 실적이 있어야 할 것,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소행이 방정할 것, 일본내에서 살기위한 재정적인 것이 뒷받침될 것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1.영주허가 신청서(1,2)

2.이유서(영주허가 신청서에 이유쓰는 난이 있지만, 모자랄 경우에 하는 것이다)

3.신청인 전원의 외국인등록 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4.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허/인가증명서, 법인의 임원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자영업자의 경우는 확정신고의 원본과 카피본

5.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원천징수표, 자영업자의 경우는 확정신고의 원본과 카피본(과거 3년분)

6.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주민세납세증명서(과거 3년분)

7.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자산(예금,부동산등)을 증명하는 자료

  :은행 및 우체국의 예저금등의 잔고증명서나 통장(원본 및 카피본), 부동산 등기부등본등

8.신원보증에 관한 서류(일본인 또는 영주자 이외의 사람은 신원보증인이 될 수 없다)

  :신원보증서(입국관리국에서 받아야 함),보증인의 직업증명서,보증인의 최근 1년분의 소득증명서, 보증인의 주민표 또는 외국인 등록 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9.학술,산업등의 분양에서 일본에 공헌이 있는 경우는 일본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등으로부터의 서훈 및 표창장등 공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카피

이상이 준비해야 할 서류였다. 다른 것보다 보증인의 서류등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었다.

아무튼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야 하니 그때까지 일본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지를 조금씩 생각해 보아야겠다.